사이버상담실
인쇄
현재 와이프와 갈등 상황이 몇년간 지속되면서 이혼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녀는 중1 여아, 초5 남아 이렇습니다. 와이프는 전업주부로 회사를 관둔지 10년 정도 됩니다.
이혼을 주장하는 쪽은 와이프이고, 저는 처음에 만류 했지만 와이프의 신경질적이고 공격적 태도로 저도 이혼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혼까지 가게 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와이프 말로 제가 술을 먹고 종종 필름이 끊겨서 들어오고, 연락도 없어 걱정이 되는데 매번 그럴때마다 고치겠다고 하고는 고치지 않는 다면서 그로인해 저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고, 본인을 무시하는 처사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알콜 중독이나 그런건 아니고 대체로 회식이나 술자리에서 잘 마무리하고 귀가하는 편인데 일년에 두번 정도 그런 일이 생겼던 듯 합니다.
최근에는 그마나 코로나 상황이긴 했지만 술 자체를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1. 제가 상담을 받고 싶은 부분은 와이프가 처음 이혼을 얘기할때는 본인이 애들 키우겠다는 말을 안하다가 지금은 본인이 애들을 키우겠다고 합니다. 저 역시 이혼을 한다면 아이들을 제가 키울 생각입니다. 이때 합의가 안되어서 소송으로 가게 되면 아이들은 누가 키울 가능성이 높은지요?
와이프의 경우 우울증이 있는것 같아 진료를 받아보길 권했지만 이혼 소송으로 가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진료를 받아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능력이 현재는 없는 상태이고 처가의 장모도 몸이 불편하다고 애들을 봐줄 능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부모님 중 어머니가 투병 중이시라 아버지가 도와주실 수 있고 누나들이 분가했지만 필요한 경우는 도와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이들 양육권을 제가 지키려면 어떠한 점에서 준비를 하는게 좋을지요?
2. 양육에 대한 부분이 합의되지 않아 소송으로 갈때 아이들에게 의견을 묻기도 하는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의견을 묻는게 일반적인지요?
3.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현재 재산이라고 해봐야 아파트 한채(공동명의)와 차량, 주식 및 현금성 자산 일부 있습니다. 인터넷 등을 보니 결혼 후 형성한 자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된다고 하는데 아파트의 경우 매매가 보다 조금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였는데 그럼 이걸 현 시세로 나누는 것인지, 아님 매매가 기준으로 분할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담보대출은 모두 공제한 금액 기준으로 잡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 연금이나 퇴직금도 분할 대상이라고 봤는데 제 월급으로 와이프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요?
한편 제가 보유한 소액의 현금성 자산이 있는데 이를 만약 제 아버지 계좌로 옮기게 되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 되는건지요?
막상 상담을 드리려고 하니 뭐를 여쭤봐야 하는지 잘 정리가 되지 않아서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은 상담 부탁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양육자와 친권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자와 친권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민법」 제83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대법원 1992. 12. 30. 자 92스17,18 결정).이혼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민법」 제837조제6항).즉,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혈족관계(「민법」 제768조)가 지속되며, 미성년자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권(「민법」 제808조제1항), 부양의무(「민법」 제974조제1호), 상속권(「민법」 제1000조제1항) 등도 그대로 존속합니다.
양육자결정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양육의지, 재산상황, 양육환경,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자를 지정하거나 양육사항을 분담케 할 수 있고, ‘자녀의복리’를 우선으로 하며, 자녀의 의사, 양육의 적합성, 제3자에 대한 양육의 위임가능성, 부모의 기회균등, 배우자의 유책 여부, 부모의 건강상태, 기존의 유대관계 등 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심판하므로 그에 따른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따라서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판례는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며(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詐害行爲)를 한 경우 다른 일방은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조항을 준용해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 합니다(「민법」 제406조제1항 및 제839조의3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이때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등).
판례는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1720 판결,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판결).연금역시 연금수령 개시일에 분할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이하 “유책배우자”라 함)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逐出)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등).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되 보다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기를 권합니다.
방문시 이혼청구의 근거가 되는 상대방의 유책사유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및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에 관한 자료들을 지참해야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