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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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대화 단절인 상태로 법적인 부부 관계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갈라서도 이상하지 않았지만
제 경우는 이혼으로 가는 과정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맞아야 할 용기 부족, 이혼의 결과가 자녀(20살)와 관계에 미칠 영향,
이혼 후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 부재, 사회적인 편견 등 여러 요인으로
선뜻 행동으로 옮길 마음까지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
그러던 중 배우자 측에서 먼저 이혼상담 변호사를 찾아갔고 해당 변호사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이혼 의사가 있는지 저에게 물었고 법적 다툼 없이 원만히 가기를 배우자도 원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의 결과에 이르게 된 과실을 따지자면 끝도 없고 할 말도 많지만 증거가 될 만한 것을
그것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정신적 스트레스가 될 것 같아서
저 역시도 만약 이혼을 선택한다면 당연히 원만한 과정을 원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점에는 제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어떤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고 과정인지에 대한 정보도 부족합니다.
만약 배우자 쪽에서 선임한 변호사에게 다시 연락이 오면 솔직히 제 입장을 전달하면 되는 것인지
저도 공식적으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은지 고민됩니다.
제가 짐작하건데 만약에라도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게 될 때
자녀와의 동거를 누가 할 것인지, 현재 그간의 자산형성에 대한 부부의 기여도에서
서로 생각 차이가 많을 것이고 재산 분할 과정에서도 의견이 많이 잇갈릴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현재의 상황보다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이혼을 지금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본 기관은 가사사건에 관한 법률문제를 상담하는 곳입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 숙려기간 1개월/미성년자녀 있는 경우 숙려기간 3개월)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이때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즉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840조).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따라서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되 이혼에 관한 선택은 본인 스스로 심사숙고 후
종합적으로 판단 결정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법률절차에 대한 안내를 원한다면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기를 권하며 방문시 재산분할에 관해 주장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지참해야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