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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아빠와는 지난 11월 말 협의이혼 서류를 제출했고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친 후
어제 첫번째 확인기일을 맞이했습니다. (아이아빠 출석불응)
협의이혼 서류를 작성할때 친권은 아이아빠가, 양육권은 제가 갖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18일 아이를 데려간 후 지금까지 데려다 주지 않습니다.
이유인즉 제가 불륜을 저질렀다는거죠. 아이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악의 구렁텅이에 딸을 키우게 할 수 없다며 양육자 지정 변경을 요구받았습니다.
저는 위자료 한푼 안받았고 재산권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의 도움으로 서울로 이사와
아이와 지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분께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식사 몇번 했다는 이유로 저를 불륜녀로 만들어 이혼의 유책사유가 제게 있음을 말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아이는 아빠외엔 남자라는 존재를 첨 보아서 인지 아빠의 질문에 남자친구라고 대답한거 같습니다.
아니면 아빠의 유도질문에 별 생각없이 말했을 수 있구요.
아이 앞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저도 많이 참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현재 아이는 전주에서 아빠와 (친가가 가까워요) 조부모님의 보호를 받으며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와 사전에 상의 및 협의없이 어린이집에 입소 했구요. 또한 현재 본인이 아이를 양육을 하고 있으니 양육비 요구하고
있으며 어제부터는 아이와 통화도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 저의 내연남이라며 사진과 말도 안되는 멘트를 써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제 부모님께 상처를 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뵐 면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명예까지 훼손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아이아빠의 행동들이 소송을 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2차 확인기일때도 아이아빠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제가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아이를 무조건 엄마가 키워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나 그동안의 주양육자는 저였기에
아이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위해서라도 엄마가 키우는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연애기간, 결혼기간 5년동안 가정에 충실했습니다. 결국은 아이 아빠와 성격차이로 협의이혼한 것인데
아이아빤 소송을 하겠다, 2차 기일때도 불응하며 별거인 상태로 가겠다고 합니다.
사랑 하나로 충분한 엄마의 등은 가장 작지만 가장 위대한 탄생의 자리이다.. 박노해 시인의 글입니다.
아이의 엄마로써 그리고 아이의 성장에 있어 선한 영향력으로 자녀의 행복과 복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은 한 여자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협의이혼을 신청한 상태라고 하니 숙려기간동안 양측이 협의한대로 절차진행을 하게 된다면 협의이혼으로 성립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은 결렬될 것이며 그렇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이 상대방에게 민법에 규정된 혼인파탄사유에 해당하는 유책사유가 있고 그로 인해 혼인이 파탄났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혼인파탄사유와 그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한편 이혼시 미성년자녀에 대하여 친권,양육자지정 및 양육비,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양육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자녀를 자기의 보호 하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가서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대로 자녀를 데려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실력행사(實力行使)에 의한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귀하와 같은 경우 아직 이혼전이고 두 사람다 친권양육자인 상태이므로 상황이 애매하기는 합니다.따라서 자녀를 되찾아 오기 위해서는 우선 협의로 진행해 보되 어려운 경우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를 통해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그밖의 남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명예훼손 등의 행위가 계속된다면 형사고소를 통해 별도의 절차를 진행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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