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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아이 엄마(필리핀인)는 2011년도에 필리핀에서 만나 3개월의 연애후 12월 필리핀에 혼인신고를 하였지만
한국에는 2021년3월에 아이를 한국에 대려오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같이 살았던 기간은 2012년1월부터 2012년3월입니다(필리핀)
아이는 2012년9월에 태어났고 2021년 8월 처음으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2012년 3월말에 한국에 들어온뒤 1년간 아이엄마를 한국에 대려오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이엄마의 의사를 존중해 한국에 안들어오는걸 인정하고 계속 양육비만 보냈습니다
2,
2015년도에 아이엄마가 필리핀에 다른 가정을 이룬것을 알고 더이상 혼인을 지속할수 없다는걸 알았지만
제겐 1년에 한두번 필리핀에 가는날 아이를 마음껏 만날수 없다는 불안감에 아이엄마와 연락을 끊을수 없었고
그기간 2번에 걸쳐 공중파에 제 사연이 실렸습니다
(1) KBS 2015.08 방송분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3130924
취재파일K “달아난 아빠를 찾습니다” 1분45초~3분35초
(2) SBS 2016.03 방송분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452224&oaid=N1003452220&plink=TEXT&cooper=SBSNEWSEND
SBS 스페셜 "아이 태어났을 때 외면해서 미안…" 아빠의 후회 0분0초~10분0초
사실과 다르고 왜곡 방송된 부분이 있었지만 코피노 단체의 비난과 엄마측 로펌의 연락속에
해명하는데에 시간은 흘러 갔습니다
3,
2018년 아이엄마와 그의 남자친구가 제가 수년간 주던 아이의 양육비를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외할머니에게 주지 않는 것을 알고
2019년 제가 직접 필리핀에서 아이를 키울 계획을 세웠지만 2020년 2월 코로나로 인해서
외할머니에게 아이를 맏긴후 저는 홀로 귀국하여 아이를 한국에 대려와 키워야 겠다고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을 다시 방문했던 2021년2월부터 2021년 7월까지의 기간동안
외할머니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서류를 준비할수 있어서
대사관에서 저와 아이엄마의 한국혼인신고 및 아이의 한국출생신고를 마치고
무사히 한국으로 대려올수 있었습니다
4,
대사관 상담당시 아이의 한국국적 문제 때문에 아이엄마와의 한국혼인신고가 필수라고 하여
혼인을 하였으나 실제로 아이엄마와의 혼인생활은 10년 중에서 2~3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아이엄마의 아이양육도 새가정의 아이(3명)를 키우느라 제 아이는 실제 외할머니가 양육을 하여
외할머니의 적극적인 중재속에 아이엄마와 제가 아이를 한국에서 키우는데에 약속했습니다
제가 아이의 온전한 양육권 행사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혼인취소나 혼인무효 또는 이혼 등을 해야 한다고 판단되어 이렇게 상담 신청을 드립니다
참고로 아이엄마는 한국에 온적이 없고 필리핀의 법정 신분증이 없어서 여권을 만들수 없다고 했고
정기적인 연락이 안되어 제가 필리핀에 가서 직접 찾아야만 만날수 있으나
아이엄마의 남자친구가 제가 그지역에 오는걸 아주 싫어해서 제 신변의 안전상 가지 않고 있습니다
5,
현제 제가 가지고 있는서류는
한국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아이)
한국 기본증명서 (본인, 아이)
한국 혼인관계증명서
한국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자녀양육협의서 (주필한국대사관번역공증)
모의 자녀 필리핀출국 동의서 (주필한국대사관사서공증)
필리핀 혼인증명서
필리핀 출생증명서 (아이엄마, 아이)
필리핀 출생증명서 (새로운가정 아이 3명)-2015년생(사본), 2016년생(원본), 2019년생(원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으로 보아 외국인배우자와 이혼절차를 밟고자 하는것에 대한 문의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하자면
외국에 거주중인 외국인배우자와 이혼절차를 밟고자 한다면 재판상 이혼청구가 필요합니다.
● 기본증명서(원고,자녀)1통
● 혼인관계증명서(원고) 1통
● 가족관계증명서(원고,자녀) 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원고) 1통
● 혼인신고서 사본(국적공증서, 미혼공증서 등 포함)
● 부모의 자녀양육협의서 (주필한국대사관번역공증)
● 모의 자녀 필리핀출국 동의서 (주필한국대사관사서공증)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외국인배우자와 이혼소장을 접수 후 재판과정을 통해 이혼 및 미성년자녀에 관한 친권,양육자지정에 관한 사항을 확정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와 연락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보다 신속하고 수월하게 절차가 진행될 것이나 그럼에도 불국하고 외국으로 송달이 오고가야 하기 때문에 기간은 1년이상이 소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되 보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기를 권합니다.
방문시 위에 안내한 서류를 전부 지참하여 방문해야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