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그리고 다시 5년 만에 자기가 아프다며 돈을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싶은 마음은 일절 없습니다. 법적으로 돈을 줄 의무가 있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부양 청구 소송을 당하면 어쩔 수 없이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위 사항이 지급되는 액수를 줄일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리 민법상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사이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친의 과거행동이 나빴더라도 귀하는 모친을 부양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법원에서는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부양의무자의 자력이나 그밖의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친이 귀하와 가족을 오랫동안 전혀 돌보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친 사망당시 상속재산분할을 받아간 점 등을 주장함으로써 부양의 의무정도를 정하는데 반영하도록 할 수 있을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되 보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안내 받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