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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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배우자와 두 딸 (20세, 17세) 을 둔 가장입니다.
배우자 (아내) 의 조현병 증세가 심각한데, 본인이 병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조현병은 병식 (본인 스스로 병이 있음을 인식함) 이 없는 병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인정하지 않으니 제가 아무리 병원에 가보자고 설득을 해도 설득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현병 증상 중의 하나인 피해망상으로, 윗집에서 일부러 소음을 일으키고 독가스를 뿌려 가족에 위해를 가한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피신 시킨다는 명목으로 근처 아파트에 월세를 얻어 아이들을 따로 거주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이 분리되고, 아내와는 정상적인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으니, 가정의 상태가 엉망입니다. 저는 이를 어떻게든 바로잡고 싶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저 혼자 지역 보건소의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예약, 방문하여 관련 증상을 사진 자료 등과 함께 설명 드리고 상담을 받았는데, 병세가 심각하여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굳이 입원까지 해야 하느냐 반문했더니, 이 병은 약물 치료가 필수인데 본인의 병식이 없기 때문에 방문 치료를 해서 처방을 받아도 약을 성실히 복용할 가능성이 없어 치료가 안된다고 합니다.
더더욱 문제는, 제가 두 집 살림을 반대하며 생활비 지원을 소극적으로 하니 (가족 카드로 소비를 하게 하고, 현금을 안주고 있습니다) 아내 스스로 베이비 시터 같은 일자리를 알아봐서 일을 다니는데, 정신건강증진센터의 말에 의하면 이것도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보호자 2인의 동의 하에 강제 입원을 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자면 저와 제 큰딸이 동의를 해야 하는데, 큰딸은 엄마를 정신병원에 입원 시켜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한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하면 동의 입원은 정신 질환자 본인이 보호 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하는 것이고,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보호 의무자 2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외에는 지자체장 등에 의한 입원만 가능한데, 저 혼자만의 결정으로는 입원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지역 경찰서에도 방문해 상담해 보았는데 딱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더군요.
제가 상담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혼 소송 등을 통한 가정을 깨는 방법이 아닌, 가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병원을 방문해 적절한 상담과 검사를 받고 본인이 병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고,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면 입원을 하게 하는 것인데, 현재의 상황으로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법적으로, 예를 들면 정신 감정을 명령한다던가 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다면 방문해서 상담을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전화는 010-2763-7793 번이니 필요하다면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본 기관은 가사사건에 관한 "법률문제"를 상담하는 곳입니다.
귀하가 문의한 내용에 대하여 본 게시판에서 안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다만, 일반적인 안내를 하자면
귀하가 작성한 내용으로 보아 배우자는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며 현재 자의로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되며 이미 그점은 해당기관에서도 확이 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따라서 전문가의 조언대로 신속히 입원치료를 진행하는 하는 것이 귀하가 염려하는대로 가정을 유지하고 가족모두가 더 나은 생활을 하는데 도움되는 최선의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정신질환이 확인가능한 상태에서 외부활동을 통해 제 3자에게 불법행위를 가하는등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배우자 및 보호자로써 위험상황을 인지 및 요구받고도 묵살하고 그 보호책임 위반에 따른 도의적법률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조현병은 불치의 병이 아니라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그 증세를 완화시킬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환자 본인의 의지뿐 아니라 가족모두의 현명한 판단과 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본인이 자의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신감정등의 법원명령은 불가능하므로 가족모두가 협의하에 전문가 조언대로 입원치료를 진행하고 향후 호전되는 정도에 따라 통원치료,약물치료,상담치료등의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현재의 곤란한 상황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