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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쯤이고요 학원비로 2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대학교 때는 일본유학도 갔다왔읍니다
얼마나 받을수 있으며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어떤겄이 있나요
변호사께서 다준비하나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초에는 앞서 본대로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이었던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 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7.29. 2008스67 결정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 금액은 부모의 경제상황과 자녀의 연령, 교육환경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육비 심판청구' 절차를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 기본증명서(상세)(사건본인:자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청구인, 상대방, 사건본인)
- 혼인관계쯩명서(상세)(청구인)
-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청구인, 상대방, 사건본인)
입니다. 이외에도 소송 진행 중 판사님께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