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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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딸이 (03.04.05일생)으로 미성년자인 21.10.22일에 자녀를 출생하였습니다.
현재 자녀는 저희가 기르고 있으며, 아이 아버지에게 (01년생임)에게 자녀양육비를
청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당장 상담소에 방문이 어려워 먼저
자녀양육비 청구과 관련하여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를 할려구 합니다.
유전자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연구소등이 있던데
이곳에서 "법적효력발생"이 가능한
유전자 검사를 먼저 진행하고 이 것을 근거로
상담소에 자녀 인지청구 및 양육비 소송으로 상담을 진행해도 될까요?
아님 자녀양육비 청구의 소송이 진행되면 저희가 검사한 자료와
별도로
지정된 유전자검사 기관에서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녀양육비 청구소송을 위한 절차 및 유전자 검사를 먼저 진행해도 되는건지
간단하게 답변부탁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소송 제기 전, 유전자검사 기관에서 검사를 먼저 받으셔도 무관합니다.
위 검사 결과지를 증거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진행 중에 상대방 측에서 위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고, 이에 대해 재검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판사님 허가가 있다면 재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