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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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 대상자 중에 이혼 시 재산분활과 양육권 관련 문의가 있어 상담 의뢰합니다.
-현재 상황(현재 임신 중(8살 자녀 있음))
2014년 결혼해 18년에 남편이 대상자 명의로 토지 및 집을 매매함.
현재 경찰서에 가정폭력으로 남편 신고한 상태이며, 별거 중임.
이혼하고 싶음.
-문의내용
이혼하게 되면 본인 명의의 토지와 집은 본인 소유가 되는건지?
자녀양육(8살, 태아)도 본인이 할 수 있는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상자의 경우 혼인기간, 신혼집 및 신혼살림 마련에의 기여, 가사 및 자녀 양육, 각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대상자 소유의 집과 토지에 대하여 당연히 대상자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대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혼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이고, '자녀양육에 대한 의지'와 '자녀양육 환경'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대상자께서 지정받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함을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는 대상자의 수입과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토대로 판사님께서 판단하여 주실 것입니다.
작성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안내에 한계가 있어서, 정읍시에 위치한 정읍가정상담센터(063-535-3705)에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