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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판결과 관련하여 판결당시 미 도래한 장래 양육비채권은 단기 3년의 소멸시효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소멸시효는 양육비 지급이 도래하는 매월 각각의 양육비에 대해 진행됩니다.
판결에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 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했을 경우
큰자녀는 2017. 12. 31.까지 / 둘째자녀는 2019.12.29.까지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큰자녀의 과거 양육비는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모두 완성되었다고 보여지면, 둘째 자녀의 경우 아직 청구가 가능한 양육비채권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러한 소멸시효완성과 상관없이 상대방을 상대로 과거 양육비와 관련한 이행판결을 구해보고, 상대방이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지 않아 판결이 난다면 다시 과거 양육비채권은 10년간 유효하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직접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