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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당시 위자료안받았으며 양육비도 일절 안받았습니다.
전 이혼 후 연락은 아예 안하고있으며 아이는 아빠랑 연락은 하지만 횟수는 점점 줄어 어쩌다 한번씩 톡이나 전화는 합니다.(일년에 한두번 봤으나 지금은 아이도 그다지 만나길 원치않아 작년부터 안만났습니다.)
2020년 10월에 재혼을했고 그 사이 아이도 한명 낳았습니다.
성이 다른 자녀를 키우다보니 큰아이도 많이 불편해하고 무엇보다 아이가 지금 아빠의 성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전 남편 (아이아빠)이 반대할것같고 아이도 아빠가 무서워 성을 바꾸고싶다는 말을 못하겠다 합니다.
전 남편의 동의없이 아이의 성본변경이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어떤것을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해 문의 남깁니다.
물론 자녀의 친부의 동의가 있다면 더 유리하겠으나, 반대를 한다고 하여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변경결정도 가능합니다.
자녀와 친부와의 유대관계, 양육비지급여부, 면접교섭 여부 등도 판단의 근거가 되며, 재혼한 가정에서 성이 다른 동생의 출생도 고려사유가 될 것입니다.
아래의 서식은 대법원홈페이지 > 대국민서비스> 양식에서 다운 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조하십시오.
첨부서류는 기재된 것 이외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좋습니다.
자녀의 나이에 따라 자녀가 직접 자필로 쓴 성변경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밝혀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직접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서
청 구 인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 달 장 소 :
사건본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등 록 기준지 :
사건본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등 록 기준지 :
청 구 취 지
사건본인(들)의 성을 “ (한자 : )”으로, 본을 “ (한자 : )”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의 가족관계 등 (해당 □안에 √ 표시, 내용 추가)
가. 사건본인은 (친부 )과(와) (친모 )사이에 출생한 자입니다.
□ 친부의 주소는 ( )입니다.
나. □ (친부 )과(와) (친모 청구인 )는(은)
( 20 . . . ) 이혼하였습니다.
□ ( )는(은) ( 년 월 일) 사망하였습니다.
□ ( )는(은) ( 년 월 일) 사건본인을 입양하였습니다.
2. 성과 본의 변경을 청구하는 이유 (해당 □안에 √ 표시, 내용 추가)
사건본인이 현재의 성과 본으로 인하여 학교나 사회생활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합니다.
□ (친모 청구인 )과(와) (20 . . . ) 혼인하여 사건본인의 계부가 된 ( )의 “성”과 “본”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 양부의 “성”과 “본”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 위 각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이유(별지에 서술식으로 기재)
첨 부 서 류
1. 청구인의 진술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1. 사건본인의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성년자인 경우) 1통
1. 사건본인이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일 경우 사건본인의 진술서 1통
1. 자녀(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는 1통만 제출하면 됩니다)
1.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친부, 계부) 각 1통
1. 입양관계증명서(사건본인이 입양된 경우) 1통
※ 친부가 사망한 경우 - 제적등본(2007. 12. 31. 까지 사망신고한 경우) 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20 . . .
청구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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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1. 관할법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2. 청구서에는 사건본인 각 5,0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3. 송달료는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납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4. ☎ 란에는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5. 사건본인의 친부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어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사건본인의 친부의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에 기재하되,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주소를 밝히라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성’과 ‘본’이 변경된다고 하여, 계부와의 사이에 친족관계가 생기거나 종전 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여전히 친부가 부로 기재됩니다. 또한 친권자가 변경되는 것도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