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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 전세로 거주중인데, 집주인이 장인입니다. 재산 분할 합의가 안될시에는 장인이 전세금을 정확히 반으로 나누어 전세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와이프와 저에게 각각 나눠줄테니 그 돈 받고 집을 비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입자인 저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해 버릴 경우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때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결혼이후 모은재산에 대해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정해진 것은 없고, 소송과정 중 양측의 기여도 주장을 충분히 듣고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의 경우 귀하가 자녀를 양육한다면 비양육자(아이 어머니)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이거나 소득이 없어도 양육비는 지급할 의무가 있고 법적으로 양육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장인께서 보증금을 각각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집을 비우게 하는 것은 별도로 명도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므로 장인께서도 번거로워지게 됩니다. 이경우 서로 힘들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혼하시기로 하셨다면 서로 협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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