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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그분은 양쪽재혼가정이며
혼인신고 서류상으로는 1년 조금 안되었습니다
연애하시면서 결혼얘기 오갈때 어머니 빚이있는거아시고,직접 갚아주시기도했습니다.
이후 바로 혼인하셨고,어머니는 주부시고,
치아가좋지않은걸아시곤 그분동생이 치과의사시라
소개해주며 진료비를 내주시고계셨는데,
어느순간부터 자꾸 어머니와 제가 만날때마다
어머니가 한탄하시며 자꾸 술을먹고 도둑년이니,금품을훔쳤다는둥 니앞으로들어간돈이얼만지나아냐며 폭언을 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그후 몇개월인 요번에 또술을드시며 사건은 시작되었고 폭행으로이어져서 울면서 제게전화왔고 폭행으로 제가 신고를해놓은상태입니다.이과정에서 자꾸 어머니께 전화를해서 돈으로협박하며,따로방을잡고피신해계신데 그곳주소까지도 어떻게아셨는지 찾아오겟다등등 얘길하신다는데,정신적피해보상요구는물론 이혼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어머니께서 혼인기간 동안 남편의 폭언, 폭행 등으로 고통 받으신 것으로 보여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3호,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한편,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는 사람은 책임 있는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3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