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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C가 어머님을 모시겠다고 하며
어머니 집을 팔고 C의 집을 팔아서 각 집 매도비용을 합쳐 큰 집으로 이사를 함.
(어머니 재산 1억3천+ C재산 1억3천 + 융자(조금). 집 명의는 C부부 공동명의)
C와 배우자는 직장 생활을 하고 어머님은 정정하셔서
그 동안 혼자 진지를 차려 드시고 본인 스스로 생활을 하심
현재 질병이나 다른 아픈 곳 없음.
C가 이제는 더 이상 어머니를 모시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그 동안 모셨으니 어머니 재산을 갖겠다고 함.
그리고 요양원 비용도 지불하지 않겠다고 함.
A,B가 부담하라고 함
이에 대해 A,B는
어머님 재산이 있으니 어머님이 본인 재산을 되찾아
좋은 요양원으로 보내자고 함.
이에 대해 C는 어머님 재산은 본인 것이라 계속 주장.
어머님도 본인 재산을 찾고 싶어함
문의 사항)
1 A,B는 C의 기여분은 나중에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그 재산 내에서 기여분을 따지더라도 그 전에는 어머님 재산이기 때문에
(어머님은 C에게 재산을 준다고 하신 적 없음)
어머님이 원하는대로 되찾을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함.
이 상황에서 A,B는 어머님 재산을 어머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 것인지.
C가 어머님 재산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A,B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2. 부동산 비용 상승으로 인해
1억3천이였던 어머님 재산도 상승한 비율로 해서
(현 부동산시세 비율로)
어머님께 되찾아드릴 수 있는지 여부
3. 요양원 비용도 1/3로 하는 것을
공증같은 법적 약속으로 정해서 C에게도 이행시킬 수 있는지 여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은 증여에 특유한 해제원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미 본인의 집을 팔아 그 대금을 자녀에게 지급하였고, 그 자녀가 본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증여계약은 이미 이행된 것이므로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당시의 증여계약이 부담부증여(어떠한 조건이 있어 상대부담이 있는 증여)였고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서류 등을 갖추고 있으나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때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C가 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부양료 청구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