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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는 초등학교 4학년 시절 부모가 이혼하고 그 이후로 부 측에서 지속적인 가정폭력 및 언어폭력을 당해 지속적으로 외조모 집으로 도망을 치는 등 당시 어린 나이였지만 전부 기억이 날 정도로 학대른 당하며 살았습니다.
이후 법적인 절차는 모르겠으나 모 측으로 옮겨져 살았으나 경제능력이 좋지 못해 중학교를 자퇴하고 스스로 생계를 꾸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최근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자 부 측에서 꾸준히 연락이 왔고 여차저차하여 결국 대면하고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제가 하던 일이 힘들어져 직장도 잃고 당장의 생활이 힘들어 도움을 청하자 끔찍한 언어 폭행과 악담 등을 늘어 놓으며 정작 본인했던 자식을 버리는 행태를 저한테 공갈로 뒤짚어 씌우게하는 행태까지 당해 버렸습니다.
저는 제 자식과 가정을 위해 살았음 살았지 그 작자 처럼 폭력과 공갈로 점칠된 삶을 산 적은 없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하며 시간은 오래되었지만 어떻게든 그 작자에게 죗값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나이든 제가 유년시절의 일로 가정폭력 신고는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처벌이 되는지 상담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어린 시절 가정폭력으로 인해 내내 고통 받으신 것으로 보여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을 국가가 개입하여야 할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는 112로 전화신고를 하거나 가까운 순찰지구대, 파출소, 경찰관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으로 전화 또는 직접 찾아가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귀하가 유년 시절에 겪었던 가정폭력의 경우 시간이 오래 되고 당시의 상황을 입증하기도 곤란해 고소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최근 부와 다시 연락하는 와중에 또다시 부로부터 폭언, 폭행 등을 겪게 되었다면 그 건들에 대해서는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때에도 증거는 필요하니 문자, 통화 내용, 진단서 등 부의 폭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이 법원에 송치되면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일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통해 상습적인 폭력습관을 교정하는 사례가 많이 있으므로 신고를 통하여 상담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