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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전 C가 어머님을 모시겠다고 함.
어머니 집 매도 비용(1억3천)+ C집 매도비용(1억3천)+ 약간의 융자
큰 집으로 이사함. C부부 공동명의
어머님은 재산 증여를 한것은 아니고 집을 합친것뿐.
C 부부는 맞벌이.
어머님도 건강하셔서(현재 질병이나 편찮으신곳 없음)
스스로 진지를 차려드시고 본인이 생활을 다 하심.
C가 어머님을 이제 못 모시겠다고 함.
그 동안 어머님을 모셨으니 집값에 들어간 어머님 재산을 갖겠다고 함.
이에 대해 A,B와 어머니는
집값에 들어간 어머니 재산을 되찾으려고 함.
문의 사항)
1. C가 집값에 들어간 어머니 재산을 본인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며
어머님께 돌려주지 않고, 요양원 비용을 A,B에게 부담하라고 함.
어머님은 본인 재산을 찾고 싶어하시고
A,B도 어머님 재산이기 때문에 어머님께 드려야한다고 생각함.
C가 어머님 재산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A,B와 어머님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2. 1억3천은 15년전 금액으로
현재 부동산 금액 상승으로 집값도 오름
(현 시세 약 8억)
그럼 이 상승분 만큼(비율로) 어머님 재산을 찾을 수 있을지.
3. 요양원 비용을 1/3으로 공증같은 법적 구속력 있는 약속으로 할 수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