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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불이행 문의 드립니다.
이혼한지는 3년 됐구요. 남편의 바람펴서 유책배우자로 협의이혼 했습니다.
슬하에 7살짜리 남자 아이가 있구요. 양육권은 남편에게 있어요.
매월 둘째주 토요일에 1박2일로 아이를 보여주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런데 2월 면접교섭일 부터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전 남편에게 새로운 가정이 생겼고,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저보고 아이를 보지말라고 통보하였습니다.
같이 사는 여자한테서 카톡 연락을 받았고 아이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일방적으로 모든 메세지를 차단하고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남편이랑 같은 회사라 찾아가서 아이를 보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아이를 보여주지 않겠다 입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저는 법적으로라도 면접교섭권 불이행 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꼭 변호사를 껴서 진행해야하는건지 제가 법원에 신청할수 있는지 신청절차나 서류같은게 궁금합니다.
아이를 보여주지 않겠다고 했던 카톡이나 면접교섭일에 제 전화를 받지 않은 이력은 저장해두었습니다.
지금 2월,3월 이렇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신청할수 있을까요?
매월 안보여주면 매월 법원에 신청하면 되는것인지..
이렇게 카톡 문자 내용만으로 신청이 가능한건지 자세한 문의 드립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와 부모 사이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부모로서 자녀를 만나 보거나 연락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법에서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에 대해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1항) 면접교섭신청에 필요한 서류 : 면접교섭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자녀 각1통), 혼인관계증명서(부모 각1통), 기본증명서(자녀), 주민등록등본(부모, 자녀 각1통), 판결문 또는 이혼 시 작성한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등 입증자료
.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이를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동법 제837조의2 제3항).
따라서 귀하는 법원에 면접교섭신청을 할 수 있으며 면접교섭에 관한 법원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할 경우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셨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여 혹은 변호사 선임 없이 충분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신청하는 것이고 매달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카톡 문자 내용을 캡쳐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