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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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4명의 상속자중 1명(입주하지 않는 상속인)과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서 작성을 4명의 상속자 명의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 상속자4명중 1명이 임대보증금을 현 임대인에게 지불하고 입주할때
상속자중 지분이 가장 많은 배우자 명의로 계약서 작성이 가능한지와 현재 임대인이 이주시 밀린 월세를 지분이 가장
많은 배우자명의 통장으로 받아도 되는지 문의합니다.
2. 상속자가 아닌 제3자가 임대할때
지분이 가장많은 배우자 명의로 계약서 작성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상속은 재산인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채무인 소극재산까지 모두 받게 됩니다. 부동산 소유권뿐만 아니라 임차보증금반환의무도 1/4씩 지게 되어 있습니다. 월세소득의 경우에도 1/4 비율에 따라 나눠가지며, 상속이 협의되지 않은 이상 세입자가 보내오는 월세는 현상태처럼 망자의 계좌(추정)로 받을 것입니다. 상속인 중 어느 한사람 또는 그 배우자의 명의로 돌려서 받을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 한명과 원할한 협의가 어렵다면, 관할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진행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서울에 거주하신 경우, 서울가정법원 내 민원상담창구나 본 상담소(여의도 위치)에 방문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