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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후 남편의 술버릇과 시댁문제로 잦은 마찰이 있었고 최근 그문제가 불거져 다툼끝에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고 제가 제차 생각해 보기를 권유했지만 이혼을 요구하여 협의이혼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진주지방가정법원 사건 "21호협988" 로 진행중 남편의 협의이혼사항불이행을 선언(자녀양육비관련)하고 지키고 있지않아 조정이혼으로 변경하고 싶은데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협의이혼기일이 22.3.21일 22.4.4일로 시간이 촉박하여 답답한 마음에 질의드립니다.
참고로 재산사항이 얼마없어서 협의로 원만한 합의를 하고 싶었는데 조정이혼 및 소송이혼시 비용부담도 걱정입이다.
2014년12월에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한적이 있고
결혼초기 음주운전사고 남편의 운전면허취소등의 음주문제등이 꾸준이 있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협의이혼 진행이 어려울 경우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이혼조정절차가 개시됩니다.
가사조사개시
각 가정마다 생활사정, 혼인생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이러한 개별적·구체적 사정이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사조사관이 가사조정 전에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 제6조 및 제56조).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등 행정기관과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예를 들어 은행, 학교 등)을 대상으로 조정 당사자의 예금, 재산, 수입, 교육관계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8조 및 「가사소송규칙」 제3조).
부부 쌍방의 출석·진술
법원의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조정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음) 진술하고 조정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해서 조정합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조정기일에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는데 그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도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가사소송법」 제49조 및 「민사조정법」 제31조),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즉, 강제조정결정)을 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0조 및 제32조).
조정성립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됩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제1항). 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가사소송법」 제59조제2항 본문) 혼인이 해소됩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화해권고결정
①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②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③ 조정당사자 사이의 합의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관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2조,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0조, 제32조 및 「민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이 강제조정결정 등에 대해서 당사자가 그 송달 후 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②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③ 이의신청의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제59조제2항, 「민사조정법」 제34조 및 「민사소송법」 제231조).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민사조정법」 제26조), ②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민사조정법」 제27조), ③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민사조정법」 제34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및 「민사조정법」 제36조제1항).
이와같은 사항을 참고하되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기를 권합니다.방문시에는 혼인파탄사유로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지참하여 방문해야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