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처벌
조회 : 157 등록일 : 2022-03-14
작성자 : chaeaeja
나이 : 40대 성별 : 여자
저희 남편이 5월11일까지 아이한테 접금금지명령을 받았고 현재 아이는 쉼터에 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남편이 또 조사를 받아야돼고검찰에서 징역또는 벌금을 받을수있다는데 어느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남편이 아이를 때린정도는 심한욕설과 나무막대로 허벅지한번 때린거 뺨을 사정없이 때린거 공책으로 머리때린거 등입니다. 이유는 아이가 할일을 안해서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본 기관은 가사사건에 관한 법률문제를 상담하는 곳으로 귀하가 문의한 아동학대에 관한 부분은 본 게시판에서 안내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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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①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②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③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등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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