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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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거주중이고, 밑에 층은 가족이 거주중이고 저는 혼자 거주중입니다 3/13일 오후 8시경 밑에 층에서 저희집 층간소음으로 인해 찾아오셔서 경비 아저씨 오시기 전부터 벨을 계속 누르고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셨고, 경비 분이 오시고 나셔서 제가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저희집에서 30분 넘게 밤마다 드르륵 거린다는 말씀을 하셨고, 저희 집 상황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주일 내내 근무를 하고 있고, 평일엔 청소기를 못 돌리고 일요일 저녁에 퇴근하고 나면 7시 반 넘는 시간에 청소기를 15분가량 돌린다고 죄송하다고 이해 부탁드린다고 말씀 드렸는데도 30분 넘게 언쟁이 계속 되는 중에도 일관되게 화난 어조로 계속 말씀하셨고, 본인 마음대로 하고 살꺼면 자기도 마음대로 하고 살겠다고 하시면서 (20년 넘게 거주 중인데 밑에층에서 하루에도 수시로 담배 피신다고 그걸 계속 하겠단 말씀을 하신 듯 합니다) 내가 집에 들어가서 청소기를 돌려볼테니 밑에층 가서 들어보라고 말씀하시고 제가 반만 열어둔 현관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닫힘 방지 걸쇠를 내려둔 상태에서 들오시겠다고 말씀 하셨지만 실제로 들어오시진 않으셨습니다) 계속 격양된 목소리로 화를 내시다 가셨는데 현재 아직 떨리는 마음이 진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잤구요… 20년동안 살면서 주기적으로 청소기를 밤에 돌린 것이 아니라 근래 들어 3주 정도 됐습니다.. 혹시 오늘 사안에 대해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취가 있을까 하여 여쭤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본 기관은 가사사건에 관한 법률문제를 상담하는 곳으로 귀하가 문의한 층간소음 관련 분쟁사항은 본 게시판에서 안내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참고로 층간소음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안내하자면
1.입주자·사용자의 주의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는 아파트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을 포함]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2.관리주체의 조치 등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3항).
※ 관리주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및 임대사업자, 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함)를 말함(「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사용자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6항).
입주자·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및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7항).
3.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
※ 층간소음 관련 민원 신청은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noiseinfo.or.kr) 및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1661-2642)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되 주거침입등 형사처벌에 관한 법률조치사항을 무료로 상담받고자 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예약 후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