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현재 코로나로 인해 무직 생활을 한지 1년이 다 되어가고있습니다.
재산도 없는 실정이고 이혼판결은 작년 5월에 되었구요 현재 저소득층으로 동사무소에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당장 삶이 너무 힘이들어서 위자료 및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데 어디 도움을 청할곳이 없어서 이렇게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위자료소송은 어떻게 진행이되며 저 같은경우 무료로 진행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1280 판결).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따라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위자료의 액수는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정합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되 보다 자세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기를 권합니다.
본 상담소를 방문시 법률상담은 무료로 가능하나 무료대서 및 변론 같은 소송구조는 직접 상담 후 상담위원 판단하에 절차를 안내하며 안내받은 경우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을 해야 심사 후 구조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상으로 소송구조 가능여부를 알려드릴 수는 없는 점 양해 바라며 직접 방문시 이혼 판결문 및 입증자료를 지참하여 방문해야 정확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