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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 글 남겨서 많은 도움 받고, 대면 상담으로도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좀 더 여쭙고자 문의 드립니다.
남편과 결혼한지 3년이 못되었고 아이는 3살입니다.
남편은 제가 임신때부터 계속적인 폭언과 밀쳐 넘어뜨리고 벽에 부딪히게 해 안경이 망가지는 등 작다면 작은 폭력들이 있었고 결국 1월에 술에 취해 폭력과 성폭행을 하였습니다.
친구네 부부를 만나러 놀러갔던 곳의 모텔에서 숙박했고, 술에 취한 남편은 폭력과 원치않는 성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동안 결혼생활동안 경험을 토대로 또 폭력,폭언이 있을지 혹시 몰라 핸드폰 카메라를 켜두었는데 기록이 다 남았습니다.
2시간 영상 중 초반에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장면들이 '영상'으로 찍혔고, 침대로 머리채를 끌고 올라가는 장면 이후부터는 억지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들은 '소리'로만 들립니다.
내용은 주로 '보지 벌려, 빨아, 아니면 넌 죽는다, 때린다, 54321!' 숫자를 카운트 세며 50여차례정도 제 회음부와 가슴 등을 때리고, 차가운 물을 붓고 등 저는 울고 아파하고 싫다는데 억지로 강압에 1시간 30분정도 관계를 하는 내용입니다. 중간에 소리를 여러차례 질러 도움 요청을 해도 아무도 와주지 않았고, 남편이 방심한 틈을 타 겨우 알몸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1층 외국인 직원분들이 계신 숙소로 들어가 도움을 요청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모텔 방문을 다 열고 다니는 등, 경찰서에서도 난동을 부려 신고를 또 당했습니다.
당시에는 남편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무서워 가정폭력만 진술하고, 성폭력 관련해서는 필요시 진술하겠다고 거부한다고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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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고려했을 때 아이를 남편쪽에서 키우길 원했습니다.
남편은 3년 전부터 가게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같이 간판도 달고 로고와 내부디자인도 하고 오픈 및 이것저것 도왔습니다.) 장사가 다행히 잘되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은 현재 현금은 별로 없으시지만 강동구에 재건축되고 있는 둔촌동 평수 넓은 아파트의 소유자시고, 어머님은 주부에 두 분은 취미로 골프로 다니실 정도로 여유가 있으십니다.
반면, 저는 남편의 뒷바라지도 하고 육아를 하며 경제적으로 거의 일을 하지 못한 상황이고, 현재 프리랜서로 디자인 일을 하며 한 달에 30만원정도 벌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LH임대아파트를 사시다 몇 달 전 분양을 받으셨지만 소득이 거의 없는 분들을 위해 다 빚으로 받으신 케이스고 계속 빚을 갚으셔야 합니다. 심지어 아버지는 칠순이 넘은 나이에 현재 폐암이 또 재발되셨고, 암수술을 수차례 하셔서 장애등급까지 있고 말씀을 드려도 기억을 못하시거나 잘 안들려서 여러 번 말씀드려야 할 정도로 인지능력이 좀 부족하십니다. 어머니도 사우나 매점 일을 겨우 자리 날때마다 하시는 열악한 상황이구요. 제가 일을 하면 현실적으로 아이를 돌봐주실 분이 없습니다.
남편이 딸은 매우 좋아하고 잘 봅니다. 또 아이가 친정에 오면 저희 부모님에게는 잘 안가는데 시댁에 가면 시부모님을 무척이나 잘 따르고요. 시부모님은 저희 부모님보다 10세정도 젊으십니다.
이혼을 하고, 아무래도 일을 하며 아이를 돌보려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하는 게 현실이라 양가 상황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가게를 하며 아이를 볼 수 없으니 양육비와 지금 살고있는 오피스텔을 명의이전 해줄테니 제가 데려가라고 합니다. 다 빚으로 샀던 오피스텔은 팔고 세금까지 내면 1억도 안 남을 것 같고, 양육비는 너무 많은 거짓말과 믿음을 어겼던 남편이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인 면을 고려했을 때, 아이를 엄마인 제가 보면 좋겠지만 멀리 내다봤을 때 아이가 힘들게 살아가는 현실이 눈앞에 그려져 눈물이 납니다. 아이를 위해 결혼생활동안 폭력 폭언의 남편을 회유시켜보려 정신과도 다녀보고 종교도 가져보고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며 가정을 지키려 애를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나아지지 않고 더 심해지는 남편에 이번 사건을 겪으며 아이와 저를 위해 그만둬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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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드립니다..
1. 아이를 남편이 데려가고/ 오피스텔 분할은 반반/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위자료 3천만원
(양육비는 합의서에 적지 않았으나 줘야한다면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 아이를 제가 데려온다면 남편이 전셋집을 마련해준다. (양육비는 요구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3. 두 개 다 싫다면 벌을 받을테니 알아서해라.
남편과 시부모님은 처음에 벌을 받을테니 알아서 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 안되면 가해자인 남편에게 정당한 벌을 받게끔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1. 가정폭력(머리 등을 때리고, 회음부 20대정도로 써놨습니다.)은 현재 진행중인데 경찰서에서 이제 종결해야하니 빨리 결정하라고 합니다. '가정보호사건'이 아닌 '형사처벌'이라면 처벌수위가 어느정도 될까요? 보통 벌금정도인가요?
2. 위의 동영상 증거자료 정도로 봤을 때 남편이 부부간 성폭행 강간치상으로 처벌받는다면 어느정도 처벌을 받을까요?
(상해기록은 주로 때린 곳이 회음부라 다른 입술,눈근처,팔,귀 등 전치 1-2주정도의 사진과 회음부는 7mm정도 열상 진료기록정도가 있습니다.
또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폭력사건이 잦았고, 신고건수는 많을텐데 '범죄수사기록'에는 '폭행 기소유예 1건' 기록이 있습니다. 합의금 1500만원정도로 끝난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작년초 저를 밀쳐 넘어뜨려서 경찰 신고를 하였고 사건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3. 이혼소송으로 갔을 때 양육권이 어느쪽으로 더 기울까요?
4. 전셋집 마련의 기준을 사실 얼마로 잡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동네는 서울 송파구 인데, 어떤 기준으로 얼마가 합당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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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양육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좋은 시선이 아닌 걸 압니다. 지금도 제 손이 아닌 사람 손에서 키워질 걸 생각하면 걱정도 마음도 너무 아픕니다. 나중에 아이가 오고싶다면 데려오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고려와 합의가 있어야한다고 하셨구요.. 현재만 생각해서가 아닌 멀리 봤을 때 아이가 남편쪽에서 자라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결정한 일들입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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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추가)
어제 글 남기고 오늘 아침, 경찰서로부터 전화를 받아 내용 첨부합니다.
13일 새벽에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고속도로에서 차가 전복됐다고 합니다.
큰 부상은 없었는지 휴게소까지 차를 버리고 걸어갔고,
아내인 제가 운전을 했다고 거짓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운전한게 맞는지 확인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은 그 전에도 음주운전 기록이 한 번 있습니다.
이 사건들 역시 제가 위에 나열한 내용에 가중처벌이 되는지 문의드릴 수 있을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본 기관은 가사사건에 관한 법률문제를 상담하는 곳입니다.따라서 가사사건에 범주를 넘는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또한 온라인상으로는 정확한 안내가 어려우므로 관련하여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여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기를 권합니다.
1.2.)형사처벌의 수위를 가늠하는 것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는 판단에 한계가 있으므로 조사를 진행중인 담당경찰서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를 결정합니다(대법원 1998. 7. 10. 자 98스17,18 결정).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4)전세집마련기준은 본인이 판단할 부분입니다.
5)추가 질문한 사항역시 형사처벌에 관한 것으로 조사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되 자세한 안내는 법률사무소를 직접방문하여 상담받기를 권하며 특히 형사사건에 관련하여 무료로 법률상담받기를 원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예약 후 방문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