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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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별거생활을 하던중(2018년12월나옴)
이혼소송장을 받았습니다.
위자료3000만원,양육비 5700만원 매월 50만원(아이셋)
지급하라는청구를 냈습니다.
혼인지속유지기간 만10년됨
신혼초부터 폭력이있었으며 (07년결혼)
지속적으로 폭력과 폭행 폭언 그리고 외도사항도있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는 폭행당햇을시 멍든사진 2건과
15년부터 쓴 일기장형식의 노트 -10장내외. 날짜기록.
그리고 섹스동영상- 외도당시 해외 . 본인(전남편)이 핸드폰으로 촬영했으며 노트북에 저장
촬영하다가 핸드폰이 넘어져서인지 검은화면이나 본인과 상대방의 음성이 녹음됨.
전남편이 본인의 노트북고장을 이유로 봐달라고 하다가 폴더에 있는 동영상을 보게되었음.
그외 외국인여성과 얼굴을 맞대고 다정하게 찍은 사진등이있음
둘째임신8개월.첫째2살경 목졸림등 폭력폭언으로 여성쉼터입소한사실있음.
-쉼터입소증빙자료 유
그외 음성녹음파일등
자료는 없으나 집근처 파출소에 신고해 출동한적 있음.
-전남편은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 일방적인가출을 이유로 위와같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나오기전까지 남편이 경제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현금 월30만원 전남편소유의카드로 생활했으며
모든 내역은 문자로 통보가 갔습니다. (5인생활)
일방적인 가출이라고 주장하는바는 집을나오기전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에 갔었고
시부모님께 별거사실을 알렸으며 이에대한 녹취파일이 있습니다.
별거중 직장을 다니기는하나 아이들을 기르기에 풍족하지 못해
전남편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으며
별거중에도 아이들과의 왕래는 있었습니다.
저도 이혼을 하고 싶은데
변호사를 살만한 형편이 되지못해 이렇게나마 문의를 드려봅니다.
혹시 증거자료가 더 많이 있어야할까요?
승소할만한건인지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온라인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정확하고 자세한 상담은 송달받은 소장과 귀하가 주장하는 바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서면화 하여 지참하여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서 안내받기 바랍니다.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이하 “유책배우자”라 함)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逐出)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등).
그러나 다음의 예시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례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反訴)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므44,45 판결)
※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그 주장사실을 다투면서 오히려 다른 사실을 내세워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므15,22 판결).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輕重)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므155 판결,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므130 판결)
귀하가 작성한 내용상으로는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로 여겨지가 상대가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만큼 귀하 역시 상대의 유책사유를 소명함으로써 적극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위에 기재한 증거자료 외에도 추가 확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로 확보하여 소송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승소 가능여부는 상담자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점을 양해 바랍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 부터 보통 1개월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대응해야 귀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점 참고하여 직접방문 상담 받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