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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 비율? 금액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일단...
결혼 14년차, 별거는 2019년 1월부터해서 현재 만 3년 2개월 정도 별거 중입니다.
아이는 15, 12세 딸 둘이구요, 와이프가 장인어른 모시고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별거하면서 제가 현금 260, 보험 20만원짜리 두 개
이렇게 월 300만원씩 양육비로 지급 중인데 오늘 와이프가 22년 3월부터 바뀌는 양육비 기준을 보내면서
본인 소득과 제 소득 합해서 양육비 추가 지급 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소득은.. 세전으로 말씀드리면
와이프는 작년 말부터 일을 시작해서 월 250 정도이고
저는 연봉으로 6400 정도 됩니다.
다만 저는 매년 다르지만 연말/연초 받는 인센티브가 따로 있다보니
원천징수 기준으로 보면 21년 총 소득은 97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와이프가 요구한건
제 원천 8000(예상), 본인 연봉 3000예상
22년 변경된 양육비 지급 기준에 따라 아이 두 명 각각
216만원 + 214만원.. 총 430만원을 저와 와이프 소득 비율로 나눠 저한테
312만원 지급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인센티브가 있긴하지만 이건 유동적이라 매년 바뀔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저렇게 양육비 지급을 하는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양육비 지급 기준 산정표에 있는 기준으로 보면 맞다고 생각이 들지만,
실제 제 월 실수령액은 360 만원 정도이고 변동되는 인센티브를 제외하면
매월 제가 가질 수 있는 금액은 50만원 내외 정도입니다.
지방이긴 하지만 저는 별도 집을 구해서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 저 돈이면 제 기본적인 생활이 안되는데
와이프가 요구하는대로 주는 것이 맞는지요?
와이프는 본인은 제 소득이 더 높을걸 예상하고 있지만 제 생각을 해서 그냥 원천기준 8000으로 산정했다고 하는면서
제가 거부한다면 소송이라도 걸 생각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게 맞는걸까요?
와이프는 싫지만 아이들 생각하면 와이프 요구대로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도 40대 직장인이고 제 소득의 대부분을 양육비로 지급 하게 되면 제 미래도 불투명해지는 상태라..
적정한 선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한편,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물가가 양육비 협의 또는 지정 당시보다 오른 경우,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가 증가한 경우 등에는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자가 취직하거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 역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여 당사자간에 협의로 정하는 것이 우선하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 결정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육비결정에 관한 소송은 자녀의 의식주 비용과 부모의 경제적 사정, 구체적인 교육비내역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심판청구일 또는 심판일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구분하되, 과거 양육비는 일반적인 양육비 기준 이외에 양육비에 관한 협의여부 및 약정 양육비의 지급 여부, 독자적인 양육이 개시된 경위와 기간, 그 기간 중에 있었던 경제적인 도움여부, 이혼 당시 재산분할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심판하므로 그에 따른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