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양육비 청구의 건
조회 : 181 등록일 : 2022-03-15
작성자 : sog887
나이 : 30대 성별 : 여자
안녕하세요. 현재 14살의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맘 입니다. 저는 중학교3때 임신해서 아이의 친부와 상의 끝에 출산을 하였고 저의 친정에서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출산 당시 아이의 호적은 제 밑으로 올렸고 애아빠와의 혼인신고도 하질 않았기에 친권자체가 미혼모인 저한테만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친부는 아이가 100일 됐을 무렵 쯤 못살겠다 하여 집을 나갔고 그 이후 저는 친정아버지의 도움으로 아이를 홀로 키우다 2015.05월 딸 아이를 데리고 재혼을 하였고 슬하에 자녀3명을 더 출산하여 가정을 꾸리며 살다 작년 21년5월에 재혼한 남편과도 이혼을 하게되어 현재는 14살의 딸아이만 혼자 키우며 살고 있고 재혼하여 출산한 3자녀는 전남편이 키우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여 아이의 친부와는 엮이고 싶지도 존재를 알리고 싶지도 않아 양육비생각도 안하고 있었지만 지금 상황에선 과거의 양육비와 앞으로의 양육비도 받아야 마땅하다 생각이 들어 상담을 요청합니다. 변호사 수임시 비용적인면에서 부담이 크기에///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각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는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2항제2호,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귀하가 작성한 내용으로 보아 귀하의 자녀는 인지절차를 통해 생부와의 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그 후에 생부에게 양육에 대한 책임을 물어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되 보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안내 받기 바랍니다.
참고로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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