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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비혈연관계의 아이를 위탁하고 있는 위탁부모입니다.
현재 아이의 친부모가 친생자부존재관계 소송중인데 아이가 호적상 부의 친자가 아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이의 성이 호적상 부의 성을 따르고 있었는데 호적상 부와 관계성립이 안된다고 확정이 된다면
판결 이후 아이의 성은 자동으로 친모의 성을 따라가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호적상 부의 성을 따라가게 되는건가요...?
만일 친모가 소송 이후 아동을 호적에 올리기 거부하는 경우에 아동의 성과 본을 새롭게 만들거나
위탁부모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는 법적절차가 있나요?
아이가 본인의 성과 친부모와의 관계에서 혼란이 있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입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작성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자세한 상담은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받아보기를 권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부에 대해서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을 받은 경우 모가 있으면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친부가 있는 경우에는 친부에게 인지 판결을 받아서 가족관계등록부를 반영하게 됩니다.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성과 본을 창설할 수 있습니다.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母)가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부 또는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 이나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사람이 그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항).
신고의무자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4항 및 제44조제1항).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합니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4항).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법률상담소를 직접 방문하기를 권합니다. 위탁가정의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의 위탁가정지원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