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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결혼하신지 30년이 되었고 결혼생활 중 아버지의 사업실패 등 여러 상황으로 인해 아버지로부터 생활비와 양육비, 교육비 등을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5년전(2018년) 아버지는 상의 없이 집을 나가셨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그 후 어머니와는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 파출소에서 아버지가 위급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여관에서 장기투숙을 하신 것 같고 현재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되어 입원 치료 중인 상태입니다.
병원에서 보호자를 찾아 어머니께서 연락을 해본 결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보호자 승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나간 이후 어머니가 아버지의 채무를 비롯한 비용을 직장생활을 통해 갚아 나갔으며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저는 어머니와 저, 단둘이 생활하고 있으며 현재 졸업 후 직장을 1년정도 다니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머니 부양 및 생활비를 해결해야 하므로 병원비 지불 및 부양할 능력이나 여력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아버지가 보호자 없이 병원에서 치료 중인데, 부양 의무를 포기할 경우 저에게 어떤 법적인 책임이 돌아오나요?
또한 현재까지의 치료비만 저희가 부담을 하고 퇴원수속 후 부양이 불가하여, 무료 요양시설에 위탁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병원 치료 중 아버지께서 사망하셨을 경우, 병원비 및 현재 아버지의 채무는 저에게 책임이 돌아오나요 아니면 상속포기를 통해 해결이 가능한가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민법 제974조 제1호에 따라 '직계혈족(자녀) 및 그 배우자 사이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행위와는 별개로 부양의무는 존재합니다. 다만, 민법 제977조에 따르면 그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부양의무자인 자녀의 자력이나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와 성년의 자녀 사이에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배우자간의 부양의무와 달리 부양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차적 부양의무이고, 그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부양권리자와 부양의무자의 과거의 친소나 교제의 상태, 부양권리자의 생활이 곤궁하게 된 원인 등이 아울러 고려될 수 있으며, 현재 생활을 유지할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부양권리자가 친족으로써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인해서 요부양상태에 이른 경우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료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부산가정법원 2018.2.19.자 2016브49 심판).
따라서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를 참고하시어 더 이상 부양할 자력이 없음을 증명하신다면, 부양의무 일부에 대하여 면제를 주장해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부친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채무에 대하여서는 상속포기(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절차) 또는 한정승인(상속재산 내에서만 상속채무 부담하는 절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료 요양시설 관련하여서는 안내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