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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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드리기 앞서 저는 이혼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남편의 학대로 2년반전 집을 나와 별거중입니다.
딸아이 하나가 있으며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딸아이가 엄마의 빈자리로 힘들어하는 모습과
엄마와 살고싶어하는 마음때문에 다시 집으로 들어가고자 노력중에 있습니다.
남편이 딸과 함께 살고싶으면 자신에게 일방적인 사과를 하라는 요구를 해서
제입장에선 말도 안되지만 딸 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집으로 들어가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사과를 하려고하자 차일피일 미루며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관비번도 요청했으나 알려주지 않고있습니다.
남편이 살고있는 집은 공동명의의 집으로 저와 재산세를 반반씩 납부하고 있으며 결혼시작부터 제가 집값의 3분의1을 보태며 공동명의로 시작을 하였고 결혼전부터 지금까지 한직장에서 경제활동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근거도 없이 감정적으로 그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있어
저는 그 집에 대한 재산권과 주거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들어가서 아이를 돌볼수 없으므로 양육권도 침해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취할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제가 침해 당하고 있는 권리를 지킬수 있는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부는 동거하면서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제1항). 남편의 학대로 집을 나온 상태라면 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이혼소송 중이라도 만날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원치 않는 상황이므로 이 방법을 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편 일방적인 사과를 하고 집에 들어가도 또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문적인 부부상담 등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별거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남편이 진심으로 사과를 받고 화해를 원하는지 여부 등 감정적인 문제부터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상담소를 방문하셔서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