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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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공동명의거주집 : 월세 90만원, 관리비/공동생활비 30~50 발생 - 남편통장에서 출금
그 외 각자 필요한거 각자 사고 각자 월급 관리함.
- 부부공동명의 소유집 : 월세 20만원 수입 발생 - 아내통장으로 입금
- 월세 수입과, 월세지출은 매달말 관리비 및 생활비와 함께 정산하여 아내가 남편통장으로 입금해왔음.
● 사건요약
2.22일 다툼으로 경찰 출동
- 경찰 출동내용 : 남편 넘어져 부상, 아내가 무관심하여 서운하여, 서운함표현하자 아내가 소리지름 언성높아지다가(서로 욕설) 아내가 남편한테 맞았다고 신고해서 경찰출동하고 그날 아내가 호텔에 나가서 잠
- 그 이후 아내가 남편과 모든 전화 카카오특 메신저등 차단한 상태 집에 돌아오지 않음.
- 2.24일 남편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 상태라 이메일로 사과, 대화요청, 코로나 감염사실 알림.
격리 종료후 지속적인 사과 및 집에 들어오는게 어떻겠냐는 권유(이메일 이용, 답장은 없음)
- 3.15일 남편 출근한 사이 아내가 몰래 본인의 모든 짐을 빼내어 나감, (애완동물 2마리 포함)
●질문
1. 경찰 출동 내역으로 아내가 일방적으로 이혼 소송/조정 실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2. 아내가 남편의 의사 및 동의 없이 강제로 주거 이탈한 사실이 조정시 어떻게 적용되는지?
3. 만약 소송및 조정상황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 현재 부부공동명의 소유집에서 발생하는 수입 일체를 이체 받지 못하고 있음.
- 현재 지출되는 거주집 관리비 및 월세를 남편이 일체 부담하고있음(월세는 2월분부터, 생활비는 1월 발생한 카드값부터)
- 아내가 집나가서 살았다고 자기는 월세 및 관리비 안낸다고 하면 성립이 되는 것인지?
4. 이혼 조정시 공동명의 소유집의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 한명이 갖고 한명이 상환하는 방식은 서로의 재산상황상태에서 불가할것으로 판단됨.
- 공동명의 소유집 구매한지 2년 되었으며, 거주한 기간은 없고, 월세수입있는상태. 강제판매시 양도세 등 손해비율이 궁금합니다.
- 아내명의 (소유집 구매할때부터 다주택자)의 다른 집 있음 - 분할대상 아님
소송비용과 관련하여이혼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비용 부담비율이 판결로 정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모두 부담하는 판결이 나온다면 추후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소송에서 구체적으로 산정되므로 사이버상담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가까운 상담기관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