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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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아빠는 처음엔 산부인과도 같이 가주고 아이에게 엄청난 정성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낳을 때가 되니 사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는 아이 아빠의 가족들이 저에게 한마디씩 거들며 자기 아들 앞길 막지말라고 욕 아닌 욕을 하더라구요. 그렇게 2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아이도 아빠를 찾다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그 사이에 친자확인검사하자고 몇번이나 말했지만 자기는 애 없는 걸로하고 지내겠다며 무시하더군요 참고 참다가 저 또한 사정이 어려워 아이아빠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 맞지않냐며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돌아오는 건 아이아빠가 만나고 있는 여자가 연락을 하더라구요 저 알아서 잘 키우라고 친자확인서 가져오라면서 관련도 없는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자기 남자친구와 연락 하는 걸 원치않는다며 저를 차단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한부모가족인데 친자확인이나 소송을 지원해준다고 하더라구요 필요서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소송은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어서 글 남깁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아이 아버지가 자진해서 인지할 의사가 있다면 인지신고를 통해 부를 밝힐 수 있지만(민법 제855조 제1항), 귀하의 경우처럼 상대방이 아이에 대한 인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등록부상 생부를 밝힐 수 있습니다(동법 제863조). 인지청구를 하여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생부는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인지청구와 함께 자녀가 19세 달할 때까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인지되면 친권자는 부모가 되므로, 인지청구와 함께 자녀의 친권자를 귀하로 정해 줄 것을 같이 청구살 수 있으며,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생부와 아이는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민법 제864조의2).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심사를 통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