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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시작부터 지금까지 전배우자와 단 한 번도 연락을 한 적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2021년 저의 국민연금 수급권이 생기자 공단으로부터 전 배우자에게 법률상 혼인기간 동안의 분할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실제혼인기간이 2년이라 부당하다고 의의를 제기하니 별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소송(”실질적인 혼인기간 부존재 확인소송”)을 하여 판결문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서로 별거를 하면서 구두로 합의를 하였고, 실제 별거합의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별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아이의 진술서, 친정식구의 진술서, 그리고 별거기간 동안에 전 배우자는 저와 아이의 생활과 사건에 관한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 실질적인 혼인기간 부존재 확인소송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승소의 가능성이 있는지요
부디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45조의2(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 ①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한다.
1. 「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기간
2.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이혼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합의한 기간
2.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
③ 법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법원의 재판 등으로 인정된 기간
이혼 판결, 이혼조정 으로 이혼하는 경우 중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기간(장기간 별거기간)이 명시되었다거나 국민연금의 분할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귀하의 이혼조정조서에 장기간 별거기간이 명시되었는지 확인해보시고, 명시가 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거주기간이 불명인 기간이 있는지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