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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이번 22년 3월 9일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부가 혼인신고를 늦게하여 22년 3월 18일 날 시청으로 부터 가족관계 등록 서류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았고,
출생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와이프가 재혼입니다.
하여, 출생한 아이가 와이프의 전남편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연락을 동사무소로 부터 받았습니다.
와이프는 21년 9월에 이혼을 법적으로 완벽히 하였는데,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아이는 전남편의 아이로 등록이 된다며 제 쪽으로 아이를 올리려면 소송을 하여 데려와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이나 복잡한 일 없이 제쪽으로 아이 출생신고를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꼭 소송을 해야한다면 진행이 어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혼인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므로(민법 제844조 제2항), 이 기간에 출생한 자녀는 남편의 친자로 추정이 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친생추정에 관한 민법 제844조 제2항 중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부분은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서,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5. 4. 30. 2013헌마623결정). 이에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혼인 중 자녀로 출생신고 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친생부인의 소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는 친생부인허가청구(동법 제854조의2)가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주소지 또는 출생지 가정법원에 친생부인허가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그 심판서 등본 등을 첨부하여 재혼한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