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관련
조회 : 190 등록일 : 2022-03-21
작성자 : olivelala7
나이 : 70대이상 성별 : 여자
수고많으십니다
배우자중 1명이 병상(뇌졸중으로 거동 불가/요양병원 입원중)에 있는 상태인데 이혼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로 이혼하자고 협의는 되었으나 협의이혼은 배우자가 같이 법원에 출석해야한다고 들었는데 한명은 갈 수 없는 상태여서요)
인터넷 검색시 조정이혼이란게 있던데
변호사사무실에 알아보니 7백만원 가까이 수임료를 말씀하시는데도 있고
어떤곳은 아예 진행이 불가하다고 하더라구요
부부는 동거·부양·협조 의무가 있고 어느 일방이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치료를 도와 회복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임신 중 심장병이 생기고 출산 후 악화되었으나 본격적인 치료를 하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 이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양의 의무를 강요하는 것이 한쪽 당사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상황이라면 이혼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할 수 없으므로 협의이혼은 어려운 상태이고 이혼소송 혹은 이혼조정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 상담소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무료로 소송을 진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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