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결혼후 15년이상을 남편과 가게를 하다가 4년전에 그만두고 각자 직장인으로 일하고있습니다.남편이 경제적으로는 도움이 전혀없구요.별거한지 2년6개월정도 됏구요(집을 나오게된동기는 술먹고 난동을 피워서 도망나오다 시피해서 나온겁니다 술주정이 심함).경제적으로 1도 도움주지않는 남편.성격도 안맞고 주사도있고. 여러가지로 힘든상황입니다.
몇번을 생활비조로 도움을 준다고하고는 약속을 지키지않네요.
수백번을 생각해도 같이 못살것같아서 글을 올립니다.남편은 본인 엄마집에 거주하며.저는 월세방을 얻어서 살고있습니다.남편은 절대 이혼 못해준다고하는데 어떻게하면 해결이 될지 고민입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한편,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는 사람은 책임 있는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3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