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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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아내 외도사실 알게됨
b.본인 외도남 접촉 개인합의 2천
c.아내가 현금서비스로 외도남에게 2천전달
d.본인이 자발적 아내 카드2천+개인채무750
대납해줌
요약:개인합의금은 원점.
3월 아내와 상간남만남.블랙박스 지움
이제부터 통화내역 오픈해주기로 함
4월26일 통화내역오픈 요청.거부.
보는앞에서 돌아다니며 삭제
만취로 본인이 아내에게 폭력
5월 7일 아내 가출.본인이 112가출 신고함
5월11일 가정폭력건 경찰신고 아내의접수
5월 12일 ~8월 12일 접근금지 임시조치
1개월씩연장 총3개월
5월 31일 경찰서 본인 조사
6월 6일 아내 집에귀가.
(귀가전까지 연락두절)
6월7일~6월9일 강원도여행.부부상담 제의
6월12일 아내 재가출.블랙박스 칩 제거
사유:오전10시에 미용실간다고 돈줌
오후4시에 집에와서는 저녁약속
나간다고함
하루 한끼는 가족과 하자고 했는데
싫다고 해서 싸우고 나가서 지금까지
연락두절
6월22일 아내 휴대전화 번호변경
7월 8일 가정폭력건 검찰약식기소확정
벌금납부로 종결
9월 6일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법원등기우편 받음
1.외도ㅡ2.만취폭력ㅡ3.아내 가출
1.아내 명의로된 승용차는 가져가지 않았고,
세금과보험을 납부를 하지않아서
본인이 대납 해주었는데
차량소유주가 아니면 자동차처분이
안된다고 해서 답답합니다
2.외도가 걸리자 변호사상담을 통해
자문을 받아 아내가 계획적으로
폭력행사를 하게끔 유도한것 같습니다
장모가 연락이 안된다고 하는데
올해 2월에 발신번호제한 처음으로
연락이 와서
살지않겠다고 전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초등딸에게는 따로 전화가와서
5월에 오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아내는 접근금지만 계속신청했었고
최종적으로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3.(3번연장까지만 된다고 들었는데 결정시까
지 통보를 받았습니다.판사결정인가요?
6개월이지났는데)
21년9월 등기우편을
끝으로 이혼소송도 하지않고 있습니다.
4.제가 먼저 소송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건지...
또는 미안해서 회피하고 싶은건지...
이유가 뭘까요
5.본인은 현재 10개월 가까이 홀로 초등5여아
키우고 있습니다.악의적유기 적용될까요?
6.ㅡ(2년동거후 11년결혼생활(아내 전업주부)
동거할때인지 혼인신고하고 나서인지
기억은 잘안나지만 아내가 출산경험있고
과거 혼인했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초혼이구요
그래도 정때문인지 몰라도 참고 살았습니다
현재까지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끝나는
결혼생활을 했습니다
결혼 사기 인가요?
7.솔직히 괘씸하고 억울하지만
지금이라도 오면 마지막으로 다시 잘살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8.상간남소송 증거는
(유부녀 인지함.성행위등)
충분하며 소송기한도 알고 있습니다.
상간소송이라도 해야하는지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하는지
아내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밖에 조언 부탁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본 기관은 가사사건에 관한 법률문제를 안내하는 곳입니다. 가사사건 외 민형사상의 사건과 갈등심리상담 및 게시판상 상담에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법률상담을 원한다면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기를 권합니다.
방문시 상대이 유책사유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및 귀하가 주장하는 바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상담해야 정확한 안내가 가능할 것입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간략한 안내를 하자면
1.이혼 전 준비사항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 자녀 등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를 부부간 합의로 결정할 여지가 많지만, 법원에서 이혼을 다투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이혼에 대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사실관계의 정리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배우자의 행위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관련 증거의 수집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에 기초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 명의의 재산 등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병원진단서, 부정한 행위를 찍은 사진,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 관련 증거를 미리 수집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4.재산상 조치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할 때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부부공동명의가 아닌 배우자 단독명의로 되어 있으면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상황(부동산의 종류와 가액, 보험금, 예금상황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법원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부동산가압류, 예금채권가압류, 주식가압류 등) 또는 가처분(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해서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해 놓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및 제300조).
5.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관계
과거에는 위자료 산정 시 재산분할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민법」(법률 제4199호, 1990. 1. 13. 공포, 1991. 1. 1. 시행)이 개정되어 재산분할제도가 도입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각각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습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적 성격을 가지는 반면,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만큼 돌려받는 상환적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것으로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