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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만하면 제가 많은걸 양보하더라도 협의이혼으로 조속히 하고 싶습니다.
엄청난 가부장적인 집안의 사람으로 그간 들었던 막말과 폭력적인 언사, 무시, 시아버지의 막말,
10여년동안 육아 가사는 95프로 이상 제몫이었구요
아이들은 아빠를 많이 못봐서 지금도 어색해합니다.
처저식엔 무심하고 함부로하고 늘 자기가족, 부모만 챙기고,, 할말은 많지만 그냥 성격차이라고 생각하고 협의이혼하려 합니다.
혼인기간은 13년, 자녀는 초등 5, 3학년 자매있습니다
이혼하는경우 1.재산 분할, 2.양육권, 3.양육비는 어떻게 나누면 사례에 비춰 적당한지 알려주세요,
남편은 대기업 부장, 연봉 1억 7-8천 정도 되구요
저는 공기업 직원, 연봉 6천정도 입니다. 저는 육아 등 휴직이 길었어서 혼인기간중 반은 근무했고 반은 휴직 상태였습니다.
결혼 시작할때 양가 부모 도움받은건 저희 집에서 받은 2천만원이 전부이고, 혼인기간내 단 한번도 양가의 경제적 도움 받은적 없고,
육아도움은 아이들 외할머니가 아이들 영유아때 도와주셨습니다.
지금은 100프로 제가 하고요,
재산은 대출끼고 아파트가 있고 연금, 예금, 보험 정도인데
재산을 나눈다면 비율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하고
남편이 주식, 연금, 예금 등을 가지고 있는데 (남편이 경제관리를 했고, 제 월급으로는 생활비쓰고 있고 부족한 부분만 남편이 보태주는 식이었습니다) 이것도 나눌수가 있는지, 나눈다면 비율이 궁급합니다.
아이들과 저 늘 셋이 삼총사처럼 지내왔는데, 남편은 애들 두고 나가라고 합니다.
양육권은 어떻게 될까요, 애들은 분명 엄마랑 산다고 할텐데.
남편은 새벽 6시반쯤 나가면 밤 10시는 되야 들어오고
주말에도 근무, 혹은 지방에있는 시댁에가거나, 골프 등 거의 집에 없고 잠만 자는데
아이들을 어떻게 키운다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현재 교대근무하며 아이들 케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울경우 남편의 양육비 분담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남편이 아이를 키운다면 제가 어느정도 부담하면될까요
교섭권은 어느정도 하는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남편도 이혼을 하겠다하여 저희 사례에 비춰 적당선을 알려주시면 참고하여 협의하고 조속히 마무리 하고 싶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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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 자녀 등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를 부부간 합의로 결정할 여지가 많지만, 법원에서 이혼을 다투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준비해서 이혼에 대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협의이혼(「민법」 제4편제3장제5절제1관)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1.재산분할에 대하여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판례는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며(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법원은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 양육권에 대하여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양육자와 친권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자와 친권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민법」 제83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양육자의 결정,양육비용의 부담,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3.양육비에 관하여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2항제2호,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과 형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시에 정액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고, 분할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금전으로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 등 실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자가 취직하거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 역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물가가 양육비 협의 또는 지정 당시보다 오른 경우,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가 증가한 경우 등에는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http://slfamily.scour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되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 바랍니다.방문시 귀하가 주장하는 바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있는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는데 도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