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이 안되서 소송을 가야 할거 같아요.
조회 : 143 등록일 : 2022-03-24
작성자 : qw553
나이 : 30대 성별 : 여자
배우자의 폭언과 과거 폭행도 있었고 성격이 맞지 않아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아이 2명은 주 양육자는 배우자가 하기로 하였으며 제가 왔다 갔다하며 아이들 케어를 하기로 하였으나, 재산분할에서 문제가 생겨 더 이상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소송으로 가야 할거 같습니다. 처음에는 2천만원 중 천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천만원은 나중에 지급 받기로 하였으나 지금은 또 말을 바꿔서 나중에 일괄지급 하겠다고 합니다.이 부분에서 제가 뭐라하니 합의이혼 하고 싶으면 협조하라는 식으로 말 합니다...양육비는 지금 아파트 매매 하면서 제 앞으로 3천만원 대출 받은게 있어 제가 이 대출금을 들고가는 조건으로 5년 동안 지급 안하기로 했었습니다. 정말 맨몸으로 나왔는데 2천만원 조차 지급 할 의사가 없어 보여서 소송으로 가야하는데 너무 막막합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하여 이혼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여 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청구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를 방문하여 무료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