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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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잠시 부모님에게 애들을 맡긴 사이에, 만9세 남아를 데리고, 엄마가 너를 버리고 갔다라고, 속이고 정신의학과에 가서 애 엄마가 애들을 버리고 가서 애가 불안해하고, 폭력적이라며, 진료를 받고,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을 발급받아
3. 양육권 변경 신청을 하였습니다.물론 애들 아빠에게는 양육권이 없습니다.
** 위와 같은 상황은 위법한 행위가 아닌지요? 만약 위법한 행위라면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결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입양, 상속,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등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 중 위법한 행위가 있는지 여부는 형사전문 상담이 필요한 사안으로 본 상담소 사이버 상담실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십시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혹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