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이 안되서 도움 구해요.
조회 : 203 등록일 : 2022-03-25
작성자 : wndwjs13
나이 : 30대 성별 : 여자
2018.5월 혼인신고 후 lh신혼주택청약으로 2019.7월 아파트로 입주했습니다 결혼전부터 회생진행 진행중이어서 LH계약금 약 3000만원은 남편돈으로 계약을했고 저는 결혼식비 신혼여행비 살림살이 장만을 약 800만원 정도 사용했어요 저는 급여 일부를 회생비용으로 상환했고 2020.6월까지 생횔비 일부도 같이 부담했어요 심지어 근로장려금까지모두 생활비로 입금했어요 현재 31개월 아이가 한명있고 서로의 가치관 차이로 이혼하려는데 양육은 제가하기로했고 남편은 저랑 아이랑 그냥 친정부모님댁으로 들어가라고 하고있어요 양육비는 제가 취업하기전까지만 매달 20 만원 준다고하고요. 제가 생활비를 보태지못한 이후로는 남편이 60~80선에서 생활비를 주고있고 남편도 직장생활은 6개월에서 1년 정도만했고 나머지는 알바로 조금씩의 수입만 있었어요 저는 현재 청약통장 460만원이 전부여서 당장 아이랑 살 현재 집을 원하는데 남편은 이혼후 한부모가정 신청해서 지원받고 lh다시 창약 넣어서 살라고만하네요 법적으로 도움 받을방법은 없을까요?
이혼 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생활 중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한 것으로 보아 이혼할 때 공동으로 운영하던 경제생활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기여한 몫을 귀속시킬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귀하의 배우자와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관할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므로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할 경우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십시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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