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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현재사망)가 저의 출생신고를 할때 모 를 추가 안하셔서 현재 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부 만 나오고 모 는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 엄마는 외국인이고 저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쭉 같이 살고 있습니다 가족 관계증명서의 모 를 추가하고 싶은데 세세한 절차를 문의 드립니다 현재 사는곳은 서울시 영등포구 입니다.
모친이 친모임을 밝히는 문제가 매우 쉬워보지이만, 모친이 외국인이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혼인중 출생한 자는 부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혼인 외 출생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 부의 인지절차를 통해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만약 귀하가 부모의 혼인중에 출생하지 않았고, 모의 출생신고 없이 부가 모 성명불상으로 하여 출생신고를 한 상황이라면 귀하의 출생신고는 적벌절차를 따라 된 것이 아니므로, 모를 찾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위의 가정이 사실이라면, 귀하의 출생신고는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이뤄졌기에 지금 모가 친모임을 밝혀 출생신고를 바로 잡게 되면, 귀하는 한국국적을 잃게 되고,
모가 모의 나라법에 따라 귀하의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귀하는 모의 국적을 따라 외국국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부가 인지(인지신고)를 해야 하는데, 부가 사망하였으므로 부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인지청구(검사상대)를 하지 못한다면, 결국 귀하는 모는 찾을 수 있으나 부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부자관계를 밝히지 못한다면 결국 귀하는 한국국적을 상실하고 모의 국적을 따라 외국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답변드린 내용이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담소를 방문하면 자세히 상담 드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