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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서부터 평범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랐고 제가 20대 초반에 부모님께서는 이혼을 하셨습니다(가정불화,돈문제)
여러가지 말못할 사연들로 인해 저는 20살부터 독립을 했고 동생도 제가 케어 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지금은 동생도 독립하여 각자 1인가구를 꾸리며 살고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아버지가 아프시다고 직접 연락이와서 제가 지금까지 부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달에 70~100만원 정도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아버지께서 신용불량자로 살다가 주민등록까지 말소 시킨 상황이였습니다 그래서 통장,휴대폰 등등을 제 명의로 사용하고 계시고 올해3월부터 고모랑 연락이 닿아 아버지 말소 해제를 시키고 일을 하실수 없는 몸 상태이시기에 기초수급자 신청을 해논 상태 입니다
이 과정속에서 저는 어머니와 동생한테 연락을 했었고 부양하는데 조금이라도 금전적인 보탬을 해달라고했지만 계속거절 하였습니다 저도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였지만 넉넉치 않은 생활속에 일을 아예 하실수 없는 몸상태의 아버지에게
고정적으로 생활비가 나가니 그것또한 부담이 컷습니다 그래서 생활비 대출등등 신용대출을 2금융권에서 계속 받아왔고 그게 지금은 많이 쌓여 7천만원 정도의 부채가 있는 상황입니다
부채 및 개인생활로 인하여 더이상 저도 아버지를 부양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
심적으로도 많이 지쳐있는 상태이고 20살부터 쉴틈없이 달려온 저에게 제자신에게 너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더이상 아프신 아버지를 부양하고 싶지않은데 제가 아버지와 연락을 끊고 산다면 법적으로 문제 될수 있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보탰던 부양비를 엄마와 동생한테 법적으로 고지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고 우울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작성하신 내용에 삶의 고단함이 느껴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선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974조 제1호). 따라서 귀하는 아버지에 대해 부양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또한, 동생 역시 아버지와 직계혈족 관계이므로 그 부양의무를 나눠 지게 됩니다. 어머니는 이미 아버지와 이혼하였으므로 아버지에 대한 부양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귀하가 아버지와 연락을 끊을 경우 아버지가 귀하 및 귀하의 동생에게 부양료 청구를 해 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부양의 정도나 방법은 부양받을 자의 생활 정도와 부양의무자 각자의 재산과 수입, 가정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서 결정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청구가 들어온다면 귀하의 사정을 잘 피력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법적으로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 있을 뿐, 법적으로 이행을 청구하기 전의 부양료의 지급은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직접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