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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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8월부터 10개월간 매월 102만원씩 지급하라는 결정본을 받았습니다.
3번지급후 21년도 11월부터 미지급중 입니다.
이후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한,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기이상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그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68조 제1항).
한편, 상대방에게 재산이나 수입이 있을 때에는 강제집행신청도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직접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