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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이혼을 했고,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귀하가 가지고 있으나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한,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 이행이 있을 때까지 그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아직 이혼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먼저 이혼 절차를 밟으시면서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을 주장해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