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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께서 혼자 미혼모로
힘들게 저를 키우셨습니다.
저를 키우는동안 아버지는 양육비 생활비 단한번 주신적이 없습니다.
등본에는 아버지 밑으로 자 로 되어있구요.
지금이라도 양육비 청구 가능할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부모의 자녀양육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부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5.13. 자 92스21 결정). 이러한 과거 양육비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판례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7.29.자 2008스67 결정). 따라서 귀하의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양육비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고, 양육비에 대한 재판을 한 적이 없다면 양육비를 청구해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