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건 문의드립니다.
조회 : 180 등록일 : 2022-04-01
작성자 : countup
나이 : 50대 성별 : 여자
한부모 가정으로 살던 어머님이 30년전 유뷰남과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직장생활 25년 동안 미싱사로 대기업에서 일하셔 돈을 모으시고 주공아파트를 분양받아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에반해 동거남은 일용근무자로 대부분 놀고 먹고 놀음하고 여자문제까지 겹쳐서 항상 가정불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56세이며 여동생 남동생이 있습니다. 10년동안 여동생도 이혼하여 한부모가정으로 딸들과 어머니 동거남을 모시고 살았왔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 어머니의 입장을 생각해 두분을 모셨습니다. 10년동안 살아온 동생은 어머님을 함부로 대하고 몸으로까지 가는 싸움을 하기도 하고 어머님은 인격적으로 피폐해졌습니다. 가정은 두분의 불화로 모시고 사는 여동생의 딸들도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오랫동안의 고혈압에 당뇨와 치매 진단을 받는 중입니다. 동거인의 파렴치한 행동을 더 이상 묵인할 수 없어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있는 상태며 어머님의 명의의 4억정도 되는 집한채를 두고 재산분할 청구를 하겠다는 동거남을 어떻게 해야 할지 듣고 싶습니다. 동거남의 가족은 법률상으로 이혼도 안되어 있으며 아들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본인의 땅도 있지만 동생명의로 바꾸어 둔 상태이며 자신의 아들에게 상속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는 3개월 뒤에 집을 나가겠다는 다짐을 받아둔 상태입니다. 3개월동안 여동생과 두 딸이 같은 공간에서 살아야 하니 두려움과 어려움이 많아 언니로써 마음이 아픕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온라인상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다 정확한 상담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안내 받기 바랍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미루어 짐작컨데
귀하의 모친이 동거하고 있는 사람이 전혼관계가 정리 안된 상태에서 함께 살았던 것이라면 이는 사실혼관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시말해,두사람이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법률상 혼인이 해소되지 않았다면, 두 사람의 동거생활은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적법한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나 재산분할청구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판결).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 하되 보다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기 바랍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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