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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은 여유 없이 운영되는 정도였는데,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주변에 다른 한의원, 병원들도 생기고 바로 옆에 대형 건물 공사까지.. 악재가 겹치며 적자가 이어져서 폐업을 결정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은 개원 시 신용 대출로 1억3천이 있었고, 그 후 카드론으로 3천5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편의 재산은 경차 한대 이고, 지금 살고 있는 집(전세)과 제가 타는 차, 그리고 내년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중도금 대출 중)가 제 명의로 있습니다. 남편이 폐업을 하고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겠지요..
(1) 신용불량자가 되면 한의사 면허증은 없어지게 되나요? 그럼 앞으로 돈을 벌 수단이 없어지는 건데.. 걱정됩니다.
(2) 폐업하면 아내가 남편의 대출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저도 내년에 입주할 아파트 잔금 마련 때문에 여유도 없고, 대출도 받아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3) 20살, 17살 아이들의 앞날에 부모의 신용불량 기록이나 이런게 걸림돌이 되진 않을까요?
(4) 6월 초 폐업 예정 같은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이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저희 상황에 도움이 될 만한 방법 등을 알고 싶습니다.
걱정이 많아 글이 길어졌습니다. 긴 글 읽어주심을 감사드리며, 도움이 되는 말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보다 정확한 상담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신용회복에 관하여는 신용회복위원회 등 금융채무조정 등에 관한 지원 기관을 방문하여 안내 받기를 권합니다.
귀하의 배우자의 경우 전문직종사자로써 경제활동능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등의 채무조정 절차를 통해 신용회복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신용불량상태가 된다고 해도 한의사자격에 정지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정확한 것은 한의사협회에 문의해 보기 바랍니다.
2. 배우자가 보증을 서지 않은 이상 당연히 연대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3.부모의 신용불량상태가 자녀에게까지 직접적, 법률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4.앞서 안내한 바와 같이 개임회생등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것이 도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여 자세한 안내 받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