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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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상대로 사기치는 홍보대행업체는 참 많습니다, 허나 이 업체는 협력한 법무법인을 통해 조언을 얻으며 정말 소상공인을 위하는 것처럼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경우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는 이 회사의 수법인 셈 입니다. 저는 작은 가게를 하고 있으며, 이 곳의 홍보전화로 구두계약을 하게 됩니다.
전화 계약 내용은 월 24,800원×36개월=892,800원으로 3년 계약이나 1년만 이용 후 해지가 가능하며, 1년 이용분인 297,6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전액 환불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3년 이용 금액을 전부 내는 것인지 모르고 달마다 24,800원이 나가는 줄 알았으나 이에 대해 문의하니 뒤늦게 결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며, 1년을 무조건 이용해야 하니 해지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해지요청 거부를 당하고 어쩔 수 없이 1년 이용을 하게 되었으니 불안한 마음에 금액을 돌려준다는 확답을 얻은 후 계약서에 적힌 기본 서비스를 1년간 이용했습니다, 날짜가 되어 해지 문의를 하니 산출팀은 전화업무를 하지 않는다며 산출서를 카카오톡으로 제게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내용에도 없고, 구두계약시에 듣지 못한 작업비 등을 명목으로 이미 결제된 금액을 취소 후 797,600원을 내야 한다는 답변을 합니다. 이에 대해 항의하는 제 답변을 무시하거나 맞는 산출 금액이라며 설명조차 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분쟁해결에 대한 회사측 담당자도 없고 성의없는 답변을 줍니다.
이 내용은 제 상황이기도 하지만 다른 피해자들의 상황과 너무도 유사하여 이 회사의 교묘한 사기수법임이 틀림 없습니다.
소상공인들은 가게를 하고 있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자 대 사업자의 계약이라며 통신판매법 등의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항목들은 계약자가 사업자 라는 이유로 법률적으로도 해당되지 않아 뾰족한 해결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중재원, 카드사 등에 분쟁으로 인한 신청도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저 말고도 피해자는 여럿이고, 환급에 대한 언급이 있는 카카오톡 내용 등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도 답변조차 안 하며 그저 본인들은 맞는 금액을 산출했다고 합니다. 저를 포함한 다른 피해자들은 스트레스 받으며 전전긍긍 하거나 어쩔 수 없이 금액을 내고 있습니다. 법에 취약하다보니 무작정 따질 수도 없는 입장이라 위의 내용이 위법인지가 궁금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본 기관은 가사사건에 관한 법률문제를 안내하는 곳으로 귀하가 문의한 내용은 본 기관에서 안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하여 법률문제 상담을 받고자 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 132)을 예약 후 방문하기를 권합니다. 방문시 피해사실에 관련된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방문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는 방법 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