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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만 18세 친딸이 있는데 폭행을 당하여 현재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법원 명령이 있는 상태입니다..이혼 소송 가능할까요..? 도움좀 주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안타까운 사정으로 인하여 협의이혼이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폭행 피해사진, 진단서, 경찰서 신고내역, 문자내용, 당사자 간 대화 및 통화녹음 파일, 법원의 명령문 등)을 마련해두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증거를 가지고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나 가까운 가정법률상담소 내지는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2시~4시)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