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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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 10. 이혼의 결정적인 사유였던, 가정폭력(특수상해)로 전 남편은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고, 현재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 질문
가. '1'항에서 받았던, 위자료 이외에도 제가 특수상해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
나. 당시 법을 잘 몰라, 제가 집을 나오게 되어, 집안에 저의 귀중품 및 소지품을 놔두고 왔는데, 물품인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한지요?
다. 집에서 생활 할 수 없어 나와, 월세를 2018. 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월세 비용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산입 해도 될까요? 재판부에서도 인정될까요?
라. 향후 발생될 월세(2023. 2. 까지 계약)비용도 청구 가능할까요?
어려운 질문인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직접 상담소를 내소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질문 가. 특수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과거 위자료판결에서 다투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하지만, 이미 위자료청구시 다툰 내용이라면 다시 청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질문 나. 유체동산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상담이 가능하니다.
질문 다. 이혼소송중에는 귀하의 주거와 관련한 월세비용을 손해배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정을 알아야 상담을 가능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